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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• FTX Crisis
    • Rise & Fall
    • Impact
  • 기상 자산 미국 규제 동향 (SEC vs CFTC)
    • US SEC vs CFTC
    • Crypto Lawsuit
      • Ripple, Solana, Uniswap
  • Key Implications
  • 별첨

FTX Crisis

Rise of FTX

주요 요인

  • 풍부한 유동성
  • 낮은 수수료
  • 자산 예치 시 은행 대비 높은 연이율 (APY) 8% 제공
  •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: 유명인을 통한 홍보및 주요 스포츠 브랜드와 제휴 등

경과

  • 주요 VC들로부터 2B USD 규모의 투자를 유치
  • 당시 30대 설립자인 Sam Bankman Fried (이하 SBF)은 Crypto의 아이콘으로 유명세

Fall of FTX

  • CoinDesk에서 Alameda Research의 제정 부실을 공개 [1]
    • FTX에서 발행한 FTT가 Alameda Research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
    • FTT 가격이 떨어지면 Alameda Research는 채부 불능 혹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던 상황이 알려지게 됨
  • 이러한 사실이 공개된 이후 Binance의 CEO인 CZ가 회사가 보유한 모든 FTT에 대한 매각 계획을 공개
  • 이로인해 대량의 FTT인출과 그로 인한 가격 급락
  • FTX 인출 중지 사태 이후 익명의 제보가 FTX의 채무와 지불 가능 자산의 차액이 8B USD에 달한다고 밝힘
  • 이후 SBF는 Twitter를 통해 한 기자와 DM에서 8B USD의 Fund Raising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재차 확인됨
  • Alameda는 FTX의 자금을 무단으로 거래에 사용한 사실이 추가적인 익명의 제보로 드러남
  • 새로 부임한 CEO인 John Ray는 전례 없는 경영 소홀이라 비판하며 일반 기업의 표준 제무 보고 절차를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음
  • FTX 및 Alameda의 제정 감사를 통해 740M USD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는 필요로 하는 금액의 극히 일부

Impact [1] [2]

  • Balance Sheet에 존재하는 공백이 8B USD이며 현재까지 집계된 부채 중 상위 50의 합이 약 3.1B USD에 달함
  • 관련 영향에 대해서 함구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
  • 대표적인 피해 사례
    • Genesis
      • Digital Asset Broker인 Genesis에서 고객들의 자산 인출을 차단, FTX 사태로 인한 영향을 언급
      • Genesis의 모회사인 Digital Currency Group은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FTX로 인한 극단적인 시장 이탈과 업계 신뢰의 추락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설명
      • (22년 11월) 10일 Twitter를 통해 Genesis의 파생상품 자산 중 175M USD가 FTX에 물려 있는 것으로 확인
      • 참고로 바로 전날인 9일 FTX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음
    • BlockFI
      • 14일 FTX 사태로 인한 심각한 영향이 있음을 공식화
      • 파산 보호 신청
    • Binance
      • 580M USD의 FTT를 보유
      • 사건 당시 전량 매각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일부만을 매각하고 상당 분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
    • 이 밖에도..
      • Investing Firm
        • Galois Capital
        • Multicoin Capital
        • Pantera Capital
      • Exchange
        • Crypto.com
        • Coinba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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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관련 비리 의혹 (카더라)

    TL;DR; 현 SEC 의장 Gary Gensler가 FTX의 위법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에 대한 조력을 하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, 이는 민주당의 연관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[1]

    • SBF의 모친인 Barbara Fried는 Mind The Gap이라는 단체의 리더이며 이 단체는 주로 실리콘 벨리 Tech Company로 부터 Fund raising을 통해 Democratic의 주요한 자금줄 역할을 해옴
    • SBF의 부친인 Joseph Bankman은 Standford Law School의 Professor로 많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연줄이 있음
    • 현 SEC 의장인 Gary Gensler는 친 민주당 성향으로 이전 힐러리 캠프에서 제무 책임자를 역임한 이력이 있음
    • Alameda Research의 CEO인 Caroline Ellison의 부친인 Glenn Ellison 현직 MIT교수로 현 SEC의장인 Gary Gensler가 MIT 교수로 재직 당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
    • Gary Gensler는 사건이 발생되기 전인 ‘22 3월 약 45분간의 화상 미팅을 FTX측과 가졌으며 당시 회의록에는 Conditional no-action relief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알려 시정하도록 경고하는 일종의 예외적 조치이다.
    • 다만, 이러한 예외 조치를 적용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불투명함

가상 자산 미국 규제 동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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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S SEC vs CFTC

Security냐? Commodity냐?

US SEC

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로 증권 자산 등록 및 거래 등 관련 규제를 담당

  • ‘18 상원 금융 위원에서 의장인 Clayton은 가상 자산에 대해 Howey Test를 강조한 바 있음
  • 이후 SEC는 지속적으로 Howey Test를 기준으로 가상 자산의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조를 유지
  • 현 의장인 Gensler 역시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SEC의 권한 허가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고 있음 단, Gensler는 FTX사례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음

CFTC (Commodity & Future Trading Commission)

선물, 옵션, 스왑 등 파생 거래에 대한 규제와 원자재 (원유, 금 등) 시장의 사기, 조작에 대한 규제 권한 등을 가지고 있음

  • ‘15 가상 화폐를 Commodity이며 Commodity Exchange Act의 규제 대상임을 밝힘
  • 이후 ‘19 의장이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Ether가 Commodity에 해당한다고 언급
  • 이는 가상 자산의 규제에 Commodity를 적용함에 있어 다소 소극적 모습
  • 최근 뉴욕 재판에서 Tarbert는 Bitcoin, Ether, Litecoin 그리고 Tether를 Commodity로 규정하고 Commodity 거래 법으로 다룬 사례가 있음
  • 탈중앙화된 가상 화폐를 화폐가 아닌 원자재로 분류하고 있으며 화폐로써 규재 기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로써 일반적인 원자재의 정의와 부합함을 주장
  • 최근 가상 자산의 선물 등 파생 거래의 등장으로 이들에 대한 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준비 중이라 언급

Summary

  • SEC는 가상 자산의 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기조, Howey Test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자산을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음
  • 상대적으로 CFTC는 일부 항목에 대한 규제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파생 거래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해 규제를 구체화 하는 추세
  • Ripple 등 소송 결과에 따라 Bitcoin, Ethereum을 제외한 가상 자산 중 소위 ERC20 Token이나 less decentralized Layer-1 Token (소위 잡코인) 등은 직접적으로 SEC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
  • CFTC는 관련 파생 거래 및 일부 제한적인 항목들에 (Bitcoin, Ethereum 등)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할 가능성

Crypto Lawsui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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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Ripple
    • ‘20년 SEC가 XRP를 Unregistered Security (미등록 증권)로 분류, 의무에 대한 이행 없이 XRP 판매를 통하여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부당한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소송
    •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관련 면제 신청도 하지 않음. 이는 Security Act 5 a,c 위반임을 주장
    • 반론
      • UK, Japan, Singapore 등에서 XRP가 증권 규제 비대상으로 규정
      • ‘15 DOJ 및 FinCEN에서 XRP를 가상화폐로써 다룬 바있음. 당시 SEC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음
    • Coinbase에서 리플 지지 문건 (아미쿠스 브리프) 제출 (‘22. 11월 15일)
      • SEC에서 리플에 사전에 적절한 고지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
      • 반면 11월 29일 코인베이스는 자체 Wallet에서 XRP, BCH, ETC, XLM 자산의 거래 지원을 내년 1월 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[1]
      • 이를 통해 리플 소송건이 SEC쪽으로 기울었을 것이다라는 추측
  • Solana
    • 불법적인 방식의 Unregistered Security를 거래에 대한 집단 소송
    • 공개 ICO 이전에 Multicoin Capital, FalconX 등에 Coin을 최저가로 매각
    • 이후 공개 ICO에 Platform의 장악력 획득을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양의 Coin을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였으며
    • 이후 사전 보유한 코인을 무지한 투자자들에게 Dumping하여 이득을 취함
    • 주요 쟁점
      • Solana가 ICO이전의 Private Deal을 통해 관련 토큰과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중앙화하여 장악력을 강화하였는가?
  • Uniswap
    • Unregistered Security에 대한 불법적 홍보, 제공 및 판매 소송
    • Uniswap Labs와 Founder 그리고 주요 투자자인 a16z, Union Square Ventures, Paradigm 등이 대상
  • Cross-Lawsuit Celsius vs. KeyFI [1] [2]
    • ‘22 6월 거래소 Celsius는 “극단적인 시장 상황”을 이유로 고객의 인출을 동결
    • ‘22 7월 협력 제휴 관계에 있던 KeyFi 고객 예금에 대한 부당 운용, 사기, KeyFi 용역에 대한 비용 미지급을 사유로 Celsius를 고소
    • 이에 대응하여 Celsius는 KeyFi를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
    • Celsius는 Crypto Lending Platform으로 고객은 보유한 자산을 예치하여 이로부터 발생되는 거의 10%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었음.
    •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누리게됨.
    • KeyFi의 CEO인 Jason Stone은 법정에서 Celsius의 사업 운영이 Ponzi Scheme임을 폭로
    • 이는 그동안 Reddit에서 제기되던 의혹과 일치
    • 결국 7월에 파산 신청을 하였으며 (Chapter 11) 그들의 고객에 4.7B USD의 이행 불가 채무가 있음이 그 사유임
  • Yuga Labs & Ape Coin[1] [2]
    • SEC가 ‘22 10월 NFT의 상징적인 Project인 BAYC NFT와 최근 발행된 Ape Coind의 ‘미등록 증권’적용 여부의 조사를 착수
    • ‘22 12월 출시 예정인 Ape Coin Staking 서비스에 미국이 제외됨. 이는 10월의 SEC의 개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 (공식적으로는 “현재 규제 환경”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힘)
    • 단, 이는 Website 접속이 제한되는 것으로 Smart Contract를 통해 직접 참여 할 수 있음
  • 그 밖에…

Key Implication

  • 가상 자산이 제도권에 명확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투자의 Risk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
    • 자산 운용 및 경영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잠재적으로 의도적 사기 내지는 잠재적 위법 (제도권에 편입시) 가능성이 높음
    • 대부분의 가상 자산이 소위 Howey Test에 부합하며 SEC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큼
  • 최근 일련의 사건들 (FTX, Terra 사태, 언급된 Lawsuit)에 의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다양한 분쟁에서 규제 당국이 보다 유리한 입지를 갖게될 전망
    • 한때 Ripple을 지원 사격하던 Coinbase가 XRP 지원 중단 (29. Nov. ‘22)[1]
    • 이는 Coinbase가 Ripple vs SEC 법정 공방에서 SEC의 승리에 Betting하는 것이라는 추측
  • SEC vs Ripple에서 SEC가 승소할 경우 이와 유사한 Lawsuit (Solana, Uniswap 등)에서 가상 자산(이른바 Howey Test에 부합하는)이 Security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유사한 Lawsuit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Crypto 발행 기업이 관련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음
  • 이러한 사태는 Crypto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

별첨

  • Howey Test

    Howey Test는 Howey Company의 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어떠한 거래가 Investment Contract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규정의 적용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됨

    • Investment Contract을 다음과 같이 정의
      • An Investment of money
      • In a common enterprise
      • 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
      • 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
    • Decentralized Crypto (BTC, ETH)는 Howey Test를 충족하지 못함 [1] [2]
      • for Bitcoin
        • no common enterprise
        • no promoter or issuer